월세 부담 덜어주려다 집주인 배만 불리나…주거급여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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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뜨리겠다." "집값 하락에 대비해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은 크게 세가지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시세보다 저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