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비lawissue.co.kr · 2026.11.19 13:28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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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 재개발 ?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이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6호) 및...
#재건축#재개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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