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장매일경제 부동산 · 2026.11.12 11:09
“열람·발급 무료화 해야”…부동산 등기부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사 반발
기사 도입부
경기 침체로 재정적자 누적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 현실화 대법 “특정 집단에 전가 목적 아냐”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발급·열람·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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