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사 도입부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온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불로소득 성격으로...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2020년에 과세 법안까지 마련해놓고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