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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hidomin.com · 2026.11.17 15:58

권영진 '지분 쪼개기' 입주권 편법 차단법안 발의

기사 도입부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7일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수 지분만 떼어주고 형식적인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회피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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