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비mt.co.kr · 2026.11.16 16:36
강남 아파트, 공공보행로 막으면 얼마?…이행강제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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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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