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비하우징헤럴드 · 2026.11.18 14:07
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 2026.11.17.)-권영진 의원
기사 도입부
공유자 대표조합원 자격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제안자 : 권영진의원 등 11인△제안일자 : 2026.11.17.△제안이유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그런데 공유부동산의 대표 조합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지분이 미미하거나 다른 세대에 속한 공유자를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
#부동산#주택#공급#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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