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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mt.co.kr · 2026.11.16 16:30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선...입주 뒤 "외부인 통행 안돼" 이런 '먹튀' 막는...

기사 도입부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아파트#재건축#재개발#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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