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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세제sedaily.com · 2026.11.17 05:01

[서진형 칼럼] 조세 원칙이 무너진 부동산 세제

기사 도입부

그러나 최근 부동산 조세 정책 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증세로 향하고 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고율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확실성은 국민이...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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