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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하우징헤럴드 · 2026.11.18 13:20

재개발 반대 카카오톡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기사 도입부

[하우징헤럴드] A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이다. H는 위 사업부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방식 추진에 반대하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H는 토지등소유자 75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를 겨냥해 ‘CM(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통한 뒷돈 수수’, ‘상근위원직을 대가로 한 선거관리위원장 매수와 부정선거 묵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 등의 취지로 수차례 발언을 했다. A는 이러한 발언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아파트#재개발#임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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