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등기부 확인은 국민 권리…등기수수료 인상안 즉각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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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줄었지만, 열람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4.6% 증가했다는 것이다.... 퍼포먼스, 정책 건의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