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기보다 존폐 논의 집중해야”

기사 도입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부과 시기보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 나아가 제도 존폐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부과를 늦추더라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과 산정 방식,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조합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과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이 제대로 구분되고 있느냐다.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지수가 개별 사업장과 주변 시장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