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하우징헤럴드 · 2026.11.19 15:00
조합원 보류지 배정의 적법성
기사 도입부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이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통상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나 소송 등에 따른 추가 분양에 대비해 남겨두는 물량이다.따라서 보류지 공급은 단순히 남은 주택을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 목적과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분양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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