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는 중대 범죄…당첨 취소 넘어 징역...

기사 도입부

◆ 박주언 :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양이나 뭐 청약 검증 제도 허점이 많아서 그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제도 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이승기 : 과거의 사건들을 계기로 민법과 주택법, 청약 검증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