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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시장newsis.com · 2026.11.12 14:44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기사 도입부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가 모두 400원씩 오를... 주민등록부 등은 세금 (일반회계)이 재원이지만, 등기부 전산 운영에 쓰는 등기특별회계는 수수료가 재원이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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