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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kgnews.co.kr · 2026.11.13 17:04

김은혜,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 대표발의

기사 도입부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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