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장safetimes.co.kr · 2026.11.13 15:00
22년만에 오른 등기부 수수료, 공인중개사 '반발'
기사 도입부
공인중개업계가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무료화할 때 특정 직역의 영업비용을 국민 세금 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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