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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금융·대출arunews.com · 2026.11.16 09:46

"총회 결의 없는 연대보증·공정증서는 무효"

기사 도입부

재개발 · 재건축 조합이 총회 결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제3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진우 부장판사)는 천안 동남구...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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