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하우징헤럴드 · 2026.11.06 14:32
조합이 사후 승인한 계약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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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이전부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부된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당초 입찰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그 계약을 승인했다면 추진위원장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조합의 사후 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의 업무상배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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