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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safetimes.co.kr · 2026.11.16 15:42

재건축 아파트 '담장 갈등' 막는다 … 허영 의원 법안 발의

기사 도입부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가 인허가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한 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개방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주 후 보안과 관리 등을 이유로 담장이나...

#아파트#재건축#재개발#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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