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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arunews.com · 2026.11.17 10:14

법제처 "광역의원, 재개발 · 재건축 조합임원 결격사유 아냐"

기사 도입부

재건축 · 재개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가 기초의원에 한정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상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지방의원이 대상으로 광역의원은...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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