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장businesspost.co.kr · 2026.11.13 17:12
이재명 정부 '지방재정 확충' 추진, '지방소비세 인상'에 교부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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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실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보다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국회예산 정책 처가 이번 달 3일 공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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