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열람 수수료 700원 →1100원… 공인중개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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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2022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지만 법률상 세금 으로 충당할 수 없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