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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하우징헤럴드 · 2026.11.06 10:18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통합심의 실효성 높이려면

기사 도입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계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준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심의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인허가 단축 효과가 재설계와 추가 협의에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분야별 주요 검토항목과 제출자료, 협의 순서를 공통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건축·경관 분야의 주동 배치와 높이 검토 방향, 환경 분야의 녹지 산정방식, 임대주택 배치 원칙 등을 설계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업장별로 달라지는 사항

#주택#재건축#재개발#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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