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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시장lec.co.kr · 2026.11.17 18:26

대법원 "위증 확정돼도 판결에 영향 없다면 재심 사유 안 돼"

기사 도입부

사건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원고(매도인)는 2018년 4월 피고(매수인)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증으로 확정된 진술이 경찰 조사 당시 등기·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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