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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시장hankookilbo.com · 2026.11.16 04:30

[단독] 13조 증세라더니 중앙정부 쓸 세수는 '마이너스'… 재정안정성 ...

기사 도입부

늘어나는 세금 이 전액 지방으로 넘어가는 종합 부동산 세와 없앤 세금 감면만큼 예산으로 되돌려 주는 재정전환분에 몰려 있어서다. 두 항목을 빼면 5년간 3,425억 원 '마이너스'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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