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 빌려줬더니 '54조 카르텔'…공정위의 1.6조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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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스로도 앞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제재할 때는 대출 원금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거둔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그런데 이번 국고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