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비arunews.com · 2026.11.18 10:12
공공보행통로, 입주하면 독점?… 아파트 개방의무 법제화 추진
기사 도입부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방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와 건축 특례를 적용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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