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 분석

기사 도입부

[하우징헤럴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실제로 사들이거나 계약금 10% 이상을 치른 뒤에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땅도 확보하지 못한 채 조합원부터 모으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추가분담금이 불어나던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구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법률 제21902호)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한 제21조는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이에 앞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