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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급·정비news.jtbc.co.kr · 2026.11.14 19:49

[단독] 영등포·강릉 지주택도 비리 의혹…'셀프 계약' 막을 법 없다

기사 도입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 재개발 조합장은 자기거래나 특수 관계 회사와의 거래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상법상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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